탈레반의 아프간 여성 탄압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84	발의년월일 : 2021. 9. 6. 제 안 자 : 오임선 의원

1.  주 문

○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미군 철수 이후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이 본격화되는 현시점에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이 탈레반에 의해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기에, 탈레반의 아프간 여성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아프간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과 기본권 보호를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함.

3.  주요내용

○ 아프간에서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발표한 후,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1년 8월 15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

○ 특히 탈레반은 과거 집권시(1996~2001) 아프간 여성들이 '부르카'를 착용하고 남성보호자와 동반할 때만 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여성억압적인 면모를 보였으며, 이런 우려는 탈래반의 재집권이 유력해지는 시점에 실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임.

○ 아프간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아프간 여성 인권 탄압을 자제하라는 촉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탈레반의 반여성적인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즉각 중단하고 아프간 여성의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4. 참고사항

○ 결 의 문 : 별첨

○ 수 신 처 : 대한민국국회의장, 전국시군구의회, 외교부장관

탈레반의 아프간 여성 탄압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2021년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에서 미군의 완전 철수를 발표한 지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을 장악했다. 이에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극도의 두려움과 혼돈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연약한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과거 탈레반이 집권했던 5년 동안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은 탄압받았다.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직업을 가질 권리마저 빼앗겼다. 외출을 하려면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고 남성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가능했다. 당시의 험난한 시기를 경험했던 아프간 여성들은 탈레반의 재집권에 다시금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그들이 과거의 여성 억압적 면모를 다시 보이지 않을까 근심 어린 눈빛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무고한 아프간 여성이 단지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잃었으며, 이에 항의하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총부리 앞에 나서고 있다. 한 아프간 소녀는 편지에 "우리는 다시 감옥에 갇혔다. 모든 꿈이 사라졌다."고 썼다. 탈레반에 의해 여성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한 그들의 절규가 묻어 나온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현재의 처참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아프간 여성들이 바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국격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국회 여성의원들의 「아프간 여성들의 생명과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적극 동의한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아프간 여성들이 처한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행동에 나서길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탈레반은 집권 이후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국제 규범도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 약속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지켜져야 하며, 아프간 전역에서 여성의 안전 확보, 교육과 근로, 표현과 이동의 자유 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이 비인도적 처우에 놓이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익산시의회도 여성·아동 인권 관련 국제기구들과 기꺼이 공조할 것을 다짐한다.

- 끝으로 아프간 여성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 세계 여성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이를 통해 여성 의원들이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각자의 위치에서 공론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조를 견인해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1. 9. 7.

익산시의회의원